<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 5분발언 >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 활성화 위해 투자유치 행정 다변화 촉구”

- 특정 분야에 편중된 투자지원 실태 질타...KTX시대 대비한 전향적

행정 필요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장평·고현·수양동)은 지난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의

투자유치 행정이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채널의 다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미숙 의원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전략산업 특별지원)를 언급하며, “100억 원 이상 투자와

2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춘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거제시의 투자유치

지원은 조선기자재업과 대규모 숙박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기 위해서는 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조례 요건을 갖춘 다양한

관광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사업 등록을 마친 한 관광사

업체(식당)의 민원 사례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 의원은 “해당 기업은 거제시 관광 관련 기업 중 개별 투자로

100억 원을 넘긴 최초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은 ‘한식

업종이라 안 된다’, ‘사전 MOU가 없다’ 등의 조례에도 없는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며 지원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거부 의사가 공식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전달되었다는 점”이라며, “행정의 편의주의적 해석으로

차별받는 기업이 생긴다면 어떤 기업이 거제를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숙 의원은 2031년 남부내륙철도(KTX) 개통 시대를 언급하며

투자유치 전략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웃 통영시는 식품가공업까지 투자유치 채널을 다변화

하고 있다”며, “단순히 숙박에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라 ‘보고,

즐기고, 먹는’ 고부가가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거제시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집행부에

△객관적 재검토 △명확한 법적 근거의 서면 제시

△KTX 시대를 대비한 관광지원 서비스업 등 투자유치 다변화를 위한

조례 개정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미숙 의원은 “법과 조례는 시민과의 약속이다”라며, “행정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이 실현될 때

거제시의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