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영의원,대형 건설공사 비리 방지를 위한 법률안 발의 |
|
|
|
|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8월 3일(월), 대규모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및 각종 비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건설공사는 크게 설계, 시공, 감리로 나뉘는데, 대부분 설계와 감리를 동일회사가 하게 되어 사실상 감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로 짜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잦은 설계변경은 비용증가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일관된 계획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 어렵게 만들어 생산성 저하 및 공기 지연의 원인이 된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 이라고 설명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건축법’ 개정 법률안에서 “현행법에 따라 공사감리가 필요한 대형 건축 공사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회사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계열회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해야 할 경우, 설계자 본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일단사업을 시작한 후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액 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책임 있는 감리 역할 수행과 더불어 잦은 설계변경의 차단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각 종 비리와 부실공사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초 현재 국토해양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잦은 설계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
|
|
|
|
|
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