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적정 수준 유지,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해야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전용

E-9 쿼터 폐지 결정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조선업 인력 구조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이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유지와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이어져 조선업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선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인한 저숙련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술 단절 및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변 시장은 지난 11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와 내국인

정규직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경제·안보와 직결된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인력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전용 E-9 쿼터는 폐지됐지만, E-7 비자의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정상화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변 시장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숙련

인력 양성과 기술 전승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선업 외국인 쿼터 축소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이달 22일에는 김태선 국회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외국인 쿼터 축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활발한 문제 제기와 설득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