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서 발생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위법행위가 거제지역에서도 대규모 자격증 불법발급혐의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교육시간만 채우면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의 불법행위와 불법자격자 약100여명에 대해 상당한 혐의점을 발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관내 모 교육원에서는 약 600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했으나 관리당국의 확인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해 처음부터 교육원관계자들이 이론, 실기, 실습 등 각 80%를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교육과정 전체를 80%로 합산하거나 규정된 출석부 외에 별도의 강사용 출석부를 만들어 이수시간이 미달된 교육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100여명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규정상 요양보호사의 교육시간과 교육비는 신규자의 경우 240시간에 60만원, 경력자는 120~160시간에 35만원, 자격증소지자는 40~50시간에 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격증 소지자는 미소자자에 비해 급여을 더받는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편법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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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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