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내는 구조 바꿔야”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지난 27일

열린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는 더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장애인 고용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거제시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거제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3년 2.74%, 2024년 2.75%, 올해 9월 기준 2.56%로,

법정 의무고용률(3.8%)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제시는 최근 2년간 약 3억 2천만 원의 시비를 장애인고용

부담금으로 납부했으며, 이는 노력만 있다면 장애인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며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구조가 수년간 고착·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같은 기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매년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하며 2024년에는 5.19%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

고용장려금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거제시 등록 장애인 수는 11,426명으로 일자리

수요가 충분하며,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시행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간담회·세미나 및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 교육과 근무환경 개선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의 근로는 생계유지를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의 출발점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포용도시 거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

거제시, 더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거제시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적 의무 이행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일정 규모의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상하게 됩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은 3.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거제시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제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3년 2.74%, 2024년 2.75%,

그리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인 거제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매우 우수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4.6%, 2023년 4.1%, 2024년 5.19%로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여 고용장려금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등 모범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거제시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

2023년 1억 4천만 원, 2024년 1억 8천만 원 등 최근 2년간 총 3억

2천만 원의 시비를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납부된 부담금의 누적액은 이미 수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장애인 고용 확대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구조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인식은 공공기관인 우리

거제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제시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산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남 18개 시·군

중 거제시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고성군은 4.14%, 거창군 3.52%, 사천시 3.97%, 창원시는

3.47%로, 대부분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거나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거제시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과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거제시는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 등 저비용 인식 개선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능력 교육과 근무환경 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역량에 맞는 업무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지원, 환경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포용도시, 그리고 진정한 공정과 배려의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거제시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7.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