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등이 업무공정성및 개인신상문제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을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며 거부시 적절한 이유을 제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그동안 지자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행정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영유아 복지 관련 정보공개을 거부한 서울 양천 구청장을 상대로 김모씨가 신청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판결에서 재판부는결정되거나 집행된 업무을 공개 한다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공개요구된 정보도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잇는 정보도 아니고 성명등 개인 신상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는 업무수행 공정성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비교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을 거부한 기관에 있는 것으로 판결되어 향후 이해관계자들이 정보공개 요청시 관계기관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보공개을 거부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은 공개치 아니하고 형식적인 사항만 공개하는 편법적인 공개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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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16 목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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