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소속 거제시의회 5명의 시의원이 19일 통과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오늘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거제시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을 거제시 예산을 100%

활용해 200억을 편성하든, 500억을 편성하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이 거제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까지 합산 약 630억 원,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5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약 700억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이 이미 거제 상권으로 투입

되었습니다.

이는 변광용 시장이 최초 제시했던 전 시민 470억 원 목표를 200억 원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제시 재원 투입은 10% 미만(도:시 5:5)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거제사랑상품권 할인 등 각종 현금성·

유사 현금성 정책이 누적되며 시중 유동은 충분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수 거제시 예산 100%로 추가 약 250억 원까지 더 풀겠다는

발상은 정책의 완결성이 아니라 내년 선거를 위한 수작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 예산의 건전성에 대한 고민은 단 1도 없습니다.

불과 3~4개월 사이 9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은

재정 지속가능성·정책 효율성·물가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당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보편, 선별 지급의 합리적 재설계를 제안했고,

이어 이태열 원내대표에게도 똑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부결이 아닌 심의보류를

통해 재원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일거에 묵살 당했습니다.

이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단독 변경한 약 250억 원의 안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정해놓은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태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예산 협의 제안은 결국

변광용 시장 뜻에 거수기 역할 할 것을 정해놓고 협상하는 척 다가온

연출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선한 얼굴로 협의하자는 그 가면의 추악함은 실소를 금하게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심의보류가 당신들이 금액을 협의해보자던 그 내용과

다를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결국에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단독 뜻을 관철하기 위해 추악한 가면도

쓰고,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며, 변 시장을 위한 충성맹세 조례안까지,

별의 별, 오만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고, 그 방법 안에 우리 당 의원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불과 3~4개월 남짓에 우리 거제시 상권에 현금으로 약 900억 원의

현금이 살포되는 것은 우리 거제시 역사상 역대 없던 공적 자금의

시중 유동이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재정 결정이며, 이로인한 재정지속

가능성, 정책효율성, 물가관리, 인플레이션, 도덕적해이 등 굉장히

위험한 사회 현상들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다시한번더 선거를 앞둔 무차별적 현금 살포 공약에 대한 조례,

변광용 거제시장의 단독 변경 지급안, 더불어민주당의 과잉 충성

거수기 역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분명히, 지급 금액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심의보류’를 당론으로 정했고,

심의보류가 부결될 시 원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서기까지 사전 수차례 회의를 통해 당론에 대한

내용에 반대가 있을 경우 해당행위가 될 것이고, 그에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과 조대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과 변광용 거제시장의 일방적 단독 지급 금액 안에

찬성을 해준 결과로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인 것을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제출할 것이며,

우리 당의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할

것입니다.

또한 9월 18일 오후 1시경 민의의 전당인 거제시의회 청사내에서 국민

의힘 당 소속 의원들의 차담회간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던 사태에

대해서도 거제시의회와 국민의힘 정당, 각각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비록 당 소속 의원 간 차담회였지만, 그 자리는 거제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다수도 현장을 지켜본

상황입니다.

이는 의원 윤리강령과 품위유지 의무에 비추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공적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후 오늘 오전 9시, 관련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2명 중 1명은 불참했고, 1명은 회의 도중 이탈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국민의힘 당내 회의체를 일체 무시한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거제시의회와 국민의힘

각각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정 신뢰 훼손 행위와 국민의힘 당원 동지에 대한 상식적

배려를 초과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응당 거제시의 재정에 대한

내 집 살림, 당장 내 주머니의 지갑 사정처럼 똑같이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4개월만에 거제시중에 약 900억원이라니요.

이것은 상식의 도를 초과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조례 가결로 모든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절차가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시민과 함께,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떠한 모습으로든

거제시민에게 가장 최적의 모습으로 돌려드릴 것을 다시한번더

공언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19.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윤부원, 김동수,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