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희 의원 “SPC 자본금·공사채 발행 구조, 지방재정 안정성 위협”

- 고현항 재개발, 문화공원 ... 임시시설 …주민 안전· 저해 우려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 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지방재정 투입 여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거제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사회복지 지출 증가, 금리

상승이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8.1% 확장 재정으로 편성했지만, 상당 부분이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제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라며 “이로 인해

거제시의 자율적 예산 편성 여력이 줄어들고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거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0.8%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군부대 이전 민자유치사업, 행정타운 손실 보전금

55억 원과 이자 3억 원 등 추가 부담이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재원은 어디서 감당할 것인지, 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예비비적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10억 원 규모로

적립돼 있다고 하나, 대규모 반환채권이나 예측 불가능한 부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거제시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전략적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정 의원은 “2021년 첫 번째 MOU 체결 이후 2025년 7월 두 번째 투자

협약까지 맺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 사업비는

7,2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실시계획 인가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은 여전히 땅만 파 놓은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돼

추진 중이며, SPC 설립을 위해 최소 58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경남개발공사의 출자는 1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57억 원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문화재 자산을 담보로 공사채 발행이

검토되는 점도 매우 심각하다”며 “투자펀드 자체도 사실상 재정

투입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거제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투명한 검증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번째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정 의원은 “본래 목적은

부족한 도심 인프라 확충과 도시 브랜드 제고였으나, 지금은 4단계

사업인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대신 현재 시는 예산을 투입해

일반주차장 170대, 건설기계 주차장 70대 등 임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말했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70대 규모의 건설기계 주차장이 들어설 경우,

대형 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소음·매연·교통 혼잡·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2천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유로아일랜드 및 고현·장평동 주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현항 재개발은 해양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현장은 휑한 잡초밭으로 방치돼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며 “고현항 재개발의 본래 목적은 부족한

도심 인프라 확충과 도시 브랜드 제고”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역경제 현실을 짚으며 “주 52시간제와 외국인

고용 쿼터제 등 국가 정책이 조선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노동시간 유연제와 외국인 고용제도를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거제

경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올라가 거제의 경제 현실을 반드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임시 주차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합시설”이라며 “시에서는 미착공·미완성

사업을 조속히 완성해, 시민들이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