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다시 부결됐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표결에서 거제시의원 1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로 결국 부결됐다.
거제시의회 본회의./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 본회의./거제시의회/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변광용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하지만 이 정책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히면서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지만, 상임위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로 이날 본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부의됐으나 표결 끝에 다시 부결됐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 앞서 변광용 시장이 지원금 액수를 1인당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이고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의회 설득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해 시급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중복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 매수 행위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박명옥 의원은 “지원금은 단순 선심성 배분이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 생계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며 “조례안 통과 후 지급 방식과 조건을 협의해 적절한 안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정책 효과를 지닌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시 독자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을 자처하는 판단”이라고 반대했다. |
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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