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타운 손실보전금 55억 원 포함 시민 혈세 155억 투입 상태

- 공식적 협의 기관 부재로, 불확실성 지적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2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포함한

거제시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시정 질문을 펼쳤다.

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거제시의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한 바, 행정의 기본 절차와 법적 권한의 준수 여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2차 사업 추진 시에도 이미 경남도의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재차 사용해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6억 원에 달하는 감리비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시공 물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서·소방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지방경찰청과

도청에 권한이 있음에도 거제시가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단독

추진하는 등 상급기관과의 사전 공식적인 협의 절차조차 없이,

지금까지의 추진된 상황임을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있다”며

당시 시장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력히 묻고자 시정 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질의에서는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20년 2차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총 98억 원

(토지 보상비 66억 원, 설계용역비 3억 원, 감리비 26억 원,

기타 수수료 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여기에 중재원 결정에 따른 55억 원 추가 지급이 불가피해 최종적으로

155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낭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직접 확인한 정명희 의원은 “현장이 화산 분화구처럼

깊게 파여 체계적인 부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거제경찰서 또한 조기 준공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과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 위협, 경찰청 지침상 준공이 불확실한 부지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추정되는 추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의에서는 옥산리 왕의침전 조성사업과 소동 휴양콘도

미니엄 사업에 대해 사전 민자유치의 검증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옥산리 ‘왕의첨전’ 사업은 진입도로 개설만으로 착공된 것처럼

홍보되었으나 취소원이 접수(취소 고시 2025.6.23.)되어 무산됐으며,

투자협약 검증과 자금조달 능력 평가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훼손된 산림 복구 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셋째로는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 증액과

효율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당초 시비로 30억 원 규모였던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증액돼 79억 원까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는 120면에서

화물차 70대, 승용차로 환산 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뚜렷하게

떨어진다”며, “초기 30억 원 지방투자심사 통과 이후, 70억 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서, 최초 심사 자체가

‘통과 목적의 축소안’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거제시에서는 이처럼 초기 사업비가 불어나며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변광용 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방침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부적격’ 의견을

채택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를 거제시장이

임명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덕성,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 등 우려를 표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이번 사안은 「거제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2023.12.28.)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례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변광용시장에게 전체 사안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충분치

못한 답변에 대해 시간 관계상 필요한 자료 등 내용 보고를

불가피하게 요청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정 의원은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1차 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이탈한 이후에도 아무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2차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결국 공사는 또다시 중단됐다.

현재까지 1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 추가 예산 부담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서 이전 사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경찰서 이전은 국가사무로,

경찰청 예산으로 추진돼야 하며,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왜 평지가 아닌 돌산을 깎아 막대한 예산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30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총사업비가 79억 원으로 증액됐고, 주차 수용

능력은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민간자본 유치 관련 MOU 체결 관행에도,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체결된 투자협약과 자금조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잇따른 사업 중단은, 시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이제는 신중한 검토와 책임 행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시장께서 거제시를 위해 실질적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6년부터 추진된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총괄적인

자료 검토와 현장 방문, 경찰서의 입장 확인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실랄한 비판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