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더 이상 침묵해선 안된다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은 2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거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20년과 2021년에도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을 통해 지원받는 시민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행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상공인의 사업자금에만 한정된 이차보전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긴급생계자금이나 취약계층 대상 생계자금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2024년 기준, 거제시민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이용한 대출액은 약 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총 15억 원으로 사업자금 13억 원,

긴급생계비 2억 원이다.

나머지 5억은 취약계층 생계자금으로 소상공인의 긴급생계비 2억 원을

포함한 생계자금 총 7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생계자금 대출 7억 원의 연간 이자 3%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1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 적은 예산으로

절박한 서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면, 거제시가 더 이상 주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거제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형 이차보전 제도 도입과 금융복지에

대한 부서 간 통합적 협력 체계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