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기고>청렴하고 투명한 연금개혁은 진행 중!!

최진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도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2007년 개혁이후 실로 산고를 거친 결과물이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개혁안이 발표되었지만, 미래세대는 불리한

개혁이라며 제도에 대한 거리감과 소외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실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대하게 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33년에 13% 도달)되지만, 소득대체율을 일시에

인상(40→43%)하였으며, 지원제도(출산․군복무크레딧 추가 산입 및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를 확대하여 청년층에 대한 배려 뿐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공단은 연금개혁에 대한 준비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117종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6년 연속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특히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조사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 점수(92.6점)를 획득하여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패 Zero 국민연금」구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절차를 정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청렴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중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선정․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직유관

단체(Ⅱ준정부기관)에 소속된 55개 기관에서 8년 연속 2등급을 달성

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연금개혁 등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향후 개혁의 토대를 이루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반대’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불신의 반응도 꽤 있는 것 같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만큼

안전한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존재할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에 걸쳐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국민연금 뿐이다.

연금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노후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공단 또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책임지는

버팀목으로서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해 책임을

완수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