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안전 책임을 다하라

반복되는 재해, 외면받는 권리 지난 8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팔이 잘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회사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삼성중공업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고용노동부 또한 사용자 중심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현장에서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낸다.

산업안전 책임 회피, 노동권 무시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명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여러 차례 교섭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복수노조 체제를 이용한 조직적 배제 의혹과, 이를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태도는 ‘국가가 자본의 편에 서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구조적 책임, 노동·산업안전의 위기 삼성중공업의 산업재해와 노동

기본권 침해는 결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다.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는 산업 구조의 폐해가

드러난, 자본주의의 야만성과 탐욕에 빗댈 수 있겠다.

더불어, 정부가 산업현장의 감시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기업은 규제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무력화시키며, 생명권조차 담보되지

않는 일터를 양산한다.

이는 단지 한 기업이나 한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노동·산업안전의 위기다.

교섭은 법, 안전은 생명 - 삼성중공업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나서라.

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라.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중립적 감독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노조 불인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라.

- 정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선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외면과 방관으로 참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거제경실련은 삼성중공업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25년 5월 11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