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민생지원금, 실효성‧타당성 검토 전혀 없었다”

- 김선민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 자료 분석

- 정책 타당성 및 정치적 의도 지적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고현‧장평‧수양)은 지난 22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민생

지원금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예산 집행을

강행하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정책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그 타당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정책이 등장하게 된 정치적 시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시장 재선거 사유 발생 이후, 시장 공석

상태에서 해당 지원금이 제안되었고, 선거 정국 속에서 정책이

가속화됐다”며 “민심을 돈으로 사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금성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KDI)과 경기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KDI는 차등지급 방식이 정액지급보다 효과적이라

평가했고, 경기연구원은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이 보편지급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단순 현금지원은 민생 회복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 행정에 대해서도 “470억 원 예산 편성의 객관적 타당성과

효과 분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책이 선거

수단이 아닌 시민 삶의 해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 470억 원 민생지원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보다 신중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무려 470억 원에 달합니다.

거제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재정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집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행정당국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분석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진정으로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한다면 그 효과와

파급력, 실질적 수혜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정책의 제안 시점과 정치적 배경입니다.

2024년 11월, 거제시장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해 12월,

시정의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시의원께서 민생지원금을

제안했고, 2025년 1월, 재선거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거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께서는 당선 시 거제시민

전원에게 2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때문에 의도가 불순하다는 세간의 평들로 목적의

순수함을 초월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선거 정국 속에서 급작스레 등장한 이 정책을 순수한 민생

정책이라고 받아들이기에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정책은 선거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행정의 일관성과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실제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의뢰로

진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성과분석 연구에서는

정액 지급보다 매출감소율에 따른 차등 지급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즉, 위기 속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정확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 현금 지원은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버텨낸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서는 ‘전 계층 보편 지급’보다

‘하위 80% 선별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고, 재정 운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정책 평가 연구들은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이 반드시

경제 활성화나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의 재정 투입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책은 선거가 아닌, 시민의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특히 47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그 효과와

타당성은 더욱 냉철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거제시 행정 당국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70억 원 규모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 분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470억 원, 이 거대한 정책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데이터에

근거하기보다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합리성 부족의 오류를

뛰어넘어 시민의 삶, 다음 세대의 미래를 향방하는 선택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선거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4. 22.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