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민생회복 지원 공약 총 460여억원… 하반기 지급 계획

“혈세 담보로 표 얻기 위한 수단” 국힘 소속 시의원, 즉각 철회 촉구

거제 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 회복

지원금’ 공약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다.

거제시는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460억~48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마련하고, 5월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립해 2022년

1669억원까지 모았다.

코로나 이후 정부 보통교부세가 줄면서 당초 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2023년 750억원, 2024년 400억원, 2025년 100억원을 쓰고 현재

585억원 정도 남았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변 시장이

지난 4·2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며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라는 민생지원금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에 불과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내건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거제시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라며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뿌리다시피 하는 행위는 거제시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모두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원으로 사용될 통합안정화기금은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겅남신문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