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보도자료]고현항매립 등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건에 대한 자문단 검토의견 제출 최근 지역사회에 주요 이슈가 되고있는 고현항,한내지구,사곡지구 등의 연안매립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대한 경상남도 연안관리 자문단의 검토 및 현장실사가 있었고 경상남도연안관리자문단의 일원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매립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중안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전달되어 반영되며 현재 경남자문단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7월 8일과 9일 양일간 고현항매립 등 경남지역에 요청된 5개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경상남도연안관리자문단의 의견은 기존 경상남도가 제시하던 의견을 대신해 중앙연심위에 반영됩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건에 대한 검토의견
○거제사곡지구
1.사곡지구는 거제시관내 최대 도심인 신현인근의 유일한 모래해변인 사곡마을과 연접해 있는 곳으로 현재 거제시 유일의 요트경기장이 소재해 있으며 거제시는 이곳에 시비 및 민자유치 등 수백억원을 투자 하여 해수욕장, 마리나 아카데미, 낚시터, 갯벌체험장, 수상레저교실, 수변공원 등의 해양복합레저 타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
사곡지구를 매립하여 조선기자재 공장을운영 시 해양복합레져타운 예정지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수질,소음,경관,먼지 등의 환경요인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거제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해양복합레져타운의 운영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광시설 가치의 훼손은 물론 지속적으로 민원야기, 피해보상 등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사곡지구와 연접한 사곡마을(모래실마을)의 해안은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갯벌복원 중장기 계획'에 의한 갯벌복원사업의 '우선 복원추진 갯벌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예산 21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따라서 이곳과 연접한 지역을 매립하여 공장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오염원을 새로 만들어 갯벌의 훼손은 물론 예산의 낭비 등 복원사업의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동 지역은 양식업을 포함한 연안어업의 밀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으로 동지역 어민들을 포함한 고현만 일대 어민 1024명이 금번 사업신청자인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어업피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금년 초 금년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음.
따라서 금번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할 시 어업피해에 따른 유사한 소송이 빈번히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오염원의 증가로 피해지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바 매립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고현지구
1.고현자구는 당초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신청했다가 여의치 않아 '항만재개발'로 행정절차를 변경하여 신청한 건으로 현재의 계획은 전체 매립면적 중 항만의 비율이 10%에 불과하여 항만재개발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이는 지역내 핵심도심인 고현지역의 '부동산 확보'에 촛점이 맞춰진 사업으로 판단됨.
2.동 사업은 공공(공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익성 제고를 위한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는게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공공용지의 확보비율이 높지 않으며 최종계획이 확정,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익의 확보를 위한 계획변경의 시도 등 공공용지의 비율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우려가 있음.
따라서 매립기본계획은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항만면적 확대, 공공기능 강화 등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최종계획이 확정, 승인된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사업추진비(공사비)가 확정,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시 사업시행자의 이윤확대를 위한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부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바 최종계획확정, 공사비검증 등의 절차를 마친 후 공유수면매립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4.매립면적의 대부분이 업무,판매 등의 상업시설(관광시설용지 포함)로 구성되어 있고 이 면적이 기존의 고현상권 면적보다 커서 대규모 상업용지의 일시적인 공급으로 인한 지역경제 구조의 왜곡, 신도심 조성으로 인한 기존 고현 상권의 구(舊)도시화 및 상권축소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 등은 반드시 필요한 요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존 상권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이에 대한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한내지구
1.한내지구는 동사업지 인근에 최근 4~5년 사이에 5건 이상의 대규모 매립이 진행된 지역으로 주변의 마을,
아파트 등 거주지에 대한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어 생활,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영항을 주고 있는 지역임.
2.금번 신청지역의 경우 예정부지와 경계를 연접한 전원마을과 빌라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과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제시된 이후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3.금번 신청지를 매립하는 경우 고현만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져 수로형태로 바뀜에 따라 해류흐름의 변화를 포함한 해양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지형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해류, 생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후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4.금번 신청지역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이 확인된 지역으로 4~6개체의 수달이 서식하는 지역임. 따라서 동 지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달의 영향조사나 보호방안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함.
5.신청지는 주변에서 유일하게 조간대(뻘+자갈)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사업시행시 조간대 전체가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시행 시 훼손된 조간대의 면적에 준하는 대체조간대 조성을 조건으로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성회화지구
1.동 지구는 요트 등 마리나 시설 설치를 위해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 충남, 전북, 전남 등 서해안권을 비롯해 동 지구의 인근인 통영, 거제를 비롯 부산 울산권까지 동시에 마리나요트 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난립으로 인한 매립요청의 확산이 우려되며,
2.동 지역은 고성의 대표적인 폐쇄만으로 매립시 해류흐름의 방해로 인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바 필요시 매립을 수반하지 않고 인근의 육지부를 활용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립비용보다 육지부 매입이 저렴할 것으로 판단됨.
3.요트산업의 근거로 소득2만불을 들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20~30년 전 유럽,미국,호주 등의 2만불을 말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시 현재는 5만~6만불에 이르는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요트산업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수영만에 설치된 요트시설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점으로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요트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은 적절치 않은것으로 판단됨.
○하동갈사지구
의견없음.
2009.7.15
경상남도 연안관자문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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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8 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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