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민 의원5분 자유발언 >

 - 늘어나는 캠핑카, 선순환 정책 만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캠핑카에 대한 제도 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현상을 공론화함으로써 거제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을 거제시와 함께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캠핑카와 관련한 주제를 파악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과 거주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춘 차량을 ‘캠핑카

(Camping car)’라 부르고 있으며, 캠핑카는 크게 자체 동력을 가진

모터홈과 같은 구동식(캠핑카, 모터홈)과 자체 동력 없이 캠핑시설만

갖추고 차량 후면에 연결하는 형태인 카라반과 같은 견인식

(카라반, 트레일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라 함은

이러한 구동식 및 견인식의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으로

튜닝한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캠핑용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캠핑용자동차로의 튜닝 차종 제한 폐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ㆍ화물 자동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2019.8.27. 시행 2020.2.28),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맞물려 여행 및 관광산업의 붕괴마저도 우려됐던

감염병 글로벌 대유행 시대가 겹치면서 캠핑은 여행 및 관광산업의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자연히 캠핑용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2019년 이후부터 매년 가파르게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규제 완화 정책은 코로나 암흑기를 거치면서 국민 니즈와

시대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한 제도 개선의 좋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일면도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알박기 얌체 캠핑족에 특단 대책 나온다’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전국 무료 공영주차장과 피서 명소, 유원지 등에

알박기 주차를 하는 캠핑카 등의 차주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얌체 주차, 장기간 주차, 방치 주차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대책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는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영주차장을 야영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전반적 주차 환경 개선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또한 캠핑용자동차 소유자들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암묵적 눈치를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 주차를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 주차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캠핑용자동차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캠핑용자동차가 지속 증가한다면 주차 문제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캠핑카’와 관련해 완전히 상반되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 캠퍼(Camper, 캠핑객)들에게 가장 와닿는 대표적 사례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캠핑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는데, ‘캠핑카

주차’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상황, 정책이라는 것이 늘

정박자로 진행될 순 없지만, 사회적 현상에서 엇박자인 게

드러났다면 정책 집행의 책임있는 기관에서 더 전방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개조, 고가도로 주변 및 하천 인근의

유휴부지 활용 등 캠핑용자동차 공영(복합)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수익을, 캠핑용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에 마음 놓고 장기간 주차를,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순환적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핑의 낭만을 지켜드리는 것, 그러나 대두되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방관하지 않고 조정하는 것, 거제시의 진심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