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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재환경단체,고현만 매립사업과 관련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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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5일 거제시에서 개최한 고현만 매립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에 주요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8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시민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고현항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무대뽀 거제시를 규탄한다!
(지난 6. 25일 개최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에 부쳐)
거제시가 고현항 매립을 통해 추진중인 인공섬 조성사업은 거제시민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업으로써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고도 중차대하여, 아무리 거제시가 이를 포장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세히 알도록 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인지를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순리이고, 올바른 행정의 자세이며 본연의 의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금번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거제시가 말로는 시민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표현하였으나, 실제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한 행위를 자행하여 전 거제시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를 저질렀다.
엄연히 환경정책기본법상 거치도록 되어있는 주민공람 및 설명회의 일시, 장소 등을 14일 이전에 공고해야 함에도 “공람은 14일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나 설명회는 1회 이상의 신문공고로 족하고 기간은 법적요건이 아니다.”는 해괴한 논리로 대응하면서 이러한 패륜적 행위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행정이 공신력을 얻으려면 절차와 방법이 합법적이며 합리적이고 동시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 하는데, 거제시가 본 사업에 대해 얼마나 감출게 많았고 시민들을 설득시키기 힘들다고 판단했으면, 이러한 말도 안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비난에 앞서 안타까움이 앞설 뿐이다.
모 지역언론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현항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의 작성과정이 중앙과 지방의 각 유관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검토의견도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일자가 언제였는지는 모르나, 토의를 위한 회의한 번 진행한 적 없었고, 오로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겨우 1주일간의 활동에 의한 서면자문 만으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첨부되어 있다.
그에 덧붙여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그러한 서면자문에 대한 반영여부의 답변이 대부분 ‘~할 계획임’, ‘제시하겠음’, ‘수립하겠음’, ‘강구하겠음’ 등으로 한결같이 구체적 대안이나 답변이 없는 빈 껍데기 임에도 이러한 알맹이 없는 초안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제시의 뻔뻔스러움과 후안무치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본 사업의 다른 모든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재난에 대한 대책에서 잘못 검토되고 신중치 못하게 진행된 행정절차가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시민들에게 안겨 주었는지는, 지난 2003년 발생했던 태풍 ‘매미’ 내습 시의 피해를 통해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고현항의 매립지대는 대부분 침수되어 중곡지역은 수백대의 차량과 상가의 물건들이 큰 피해를 보았고, 다행히 목숨을 잃은 시민은 없었으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당시의 상황들과, 또한 동시에 마산의 신포매립지에서 발생했던 침수로 무고한 수십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상황들이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어 현 상태대로면 고현, 장평, 중곡지역의 매립지대는 그나마 바다와 직접 면해있기 때문에 만조수위만 낮아지면 금방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만일 지금 구상하는 설계와 같이 고현항 전부를 매립하여 인공섬이 조성되어 앞바다를 메워버린다면, 침수시간의 지체와 함께 만조시에 집중되는 집중호우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육수의 급격한 유입으로 순식간에 고현지역 전체가 침수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태풍‘매미’ 수준의 재해에 대비한다고 인공섬의 성토고를 현재의 매립지 성토고 보다 더 높여 버린다면 이는 인공섬이 저수지의 제방 역할을 하게 되어 기존의 매립지역 주민들에게는 대재앙이 될 것임은 불문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예측됨에도 이번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50년 빈도의 태풍과 홍수에 대비한 설계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번 태풍‘매미’ 때의 침수구역과 흔적도를 보면 생생히 옛날 매립이전의 바다였던 자리를 그대로 메워주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러한 50년 빈도에 대한 대비책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이렇게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재앙의 시나리오가 숨어있는 매립사업을, 타 매립사업과 같이 단순한 땅넓히기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제시장의 근시안적 식견과,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겸허한 자세는 기대하지 않지만, 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될 행정절차마저도 해괴한 논리로 무력화 하면서 국가의 법기강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일동은 22만 거제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주창한다.
하나, 거제시장은 본 사태의 근원적 문제에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22만 거제시민에게 진솔히 사과하라!
둘,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법절차상의 흠결로 인해 효력없음을 공표하라!
이상과 같이 거제시의 행정절차 진행이 계속 시민들의 민의를 외면하고 시민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 22만 거제시민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일동은 강력한 저항운동을 즉시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 6.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일동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제YWCA,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거제지부,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거제시바른선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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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5 목 08:53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