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대표 발의, 투자선도지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대응 촉구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가 14일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 대응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과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는 우리 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을 넘어 광역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투자기업 발굴과 기업 수요 인센티브 구체화, 특구 지정 파급효과를 확대할 연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거제시를 남해안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을 ‘투자선도지구’로,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하다”면서도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는 거제시와 경남도의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려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거나, 기존의 옥포·죽도 국가산업단지와도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시의회는 “경남도 내 시부는 현재 각종 국가산업 및 민자유치로 미래 100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며 “거제시만 국가산업 유치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2.0 유치 △사천·진주시는 미래항공우주산업 도약 △통영시는 KTX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김해시는 김해평야 스마트 물류 장치산업 육성 △밀양시는 스마트 그린산단 선정 등이 이뤄졌다.

시의회는 “거제시가 조선산업과 함께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및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가치와 위상을 높여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표발의한 김영규 의원은 “거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최첨단 신산업 확충 기반의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거제시장 등에 송부해 의회와 거제시민의 입장을 알리고 투자선도지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 대응 촉구 결의안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 거제역사 구간인 10공구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거제시는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남부내륙철도 10공구 실시설계 및 시공 입찰이 이뤄지고, 가덕도신공항은 건설 보상을 착수할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과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는 우리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을 넘어 광역교통의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제시는 민선8기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에는 거제시가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으로서 파급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경제권 육성·연계교통망 구축·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발전 전략 수립, 역세권 개발 전략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도 거제시가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에어시티이자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으로서 산업·경제의 활력소로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를 지역 특성에 특화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 발굴과 기업 수요 인센티브 구체화, 특구 지정 파급효과를 확대할 연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거제시를 남해안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한 선제 대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합니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거제시와 경남도의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등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기업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거제시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거나, 기존의 옥포·죽도 국가산업단지와도 연계한다면 발전 가능성까지 높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로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할 것입니다.

경남도 내 시부는 현재 각종 국가산업 및 민자유치로 미래 100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2.0 유치, 사천·진주시는 미래항공우주산업 도약, 통영시는 KTX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김해시는 김해평야 스마트 물류 장치산업 육성, 밀양시는 스마트 그린산단 선정 등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제시만 국가산업 유치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최첨단 신산업 확충 기반의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가 조선산업과 함께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및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가치와 위상을 높여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4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