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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이행규 의원
발언요지 : 지금 당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자립형사립고가 아니라 요지부동의 교육행정의 구태를 청산하고 OECD 기준의 학교시설확보가 전제되어야 90%의 서민을 살리고 저 출산 문제를 해소와 인재육성이 가능할 것.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열기는 가히 세계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제지역 역시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은 그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95년 2대 의원 당선 직후 거제지역의 학교시설 부족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칠 때부터 현재까지 거제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기관이 보여준 태도는 한 치의 변함없는 지구상의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과 본 의원이 나서 수많은 건의와 단체행동을 통해 ‘중앙고등학교’유치 건립, ‘수능시험 거제유치’ ‘옥포중학교’ 유치 건립, ‘진목초등학교’전환, ‘성지중학교’건립, ‘옥포고등학교’ 유치 건립, ‘해양과학고등학교’ 기숙사형 학교전환, ‘거제여상’의 ‘거제여고’ 전환, ‘경남산업정보 고등학교’ 학과 개편, ‘국산초등학교’ 전면 개축, ‘연초고등학교’유치 및 건립추진 등에서 교육행정이 보여준 태도가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2008년 11월 13일, 장평2지구(덕산 아내, 주공 등)에 초등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가 지정고시 되어 장평초등학교와 양지초등학교의 과밀학급과 학급당 학생수의 과밀은 물론 통학조건 개선을 위해 장평2지구 내 초등학교부지에 학교를 건립해 삼성하이츠와 덕산 아내, 주공, 수창 등을 학군으로 편제함으로 고현초등, 양지초등, 장평초등학교의 과밀학급과 학급당 학생수 과밀문제와 통학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단호하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이행계획서에는 2011년까지 교육시설 및 학교당 학급 수(20학급)와 학급당 학생 수(25명)를 OECD 수준을 유지하는 목표를 새웠습니다. 그러나 거제지역의 초ㆍ중ㆍ고의 학교당 학급 수는 30~57학급에 학급당 학생 수는 38~4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특별활동 등으로 쓰여야 할 교실들은 늘어나는 학생들 수용을 위해 모두 사라지다 못해 증축에 증축을 거듭함으로서 적정규모로 유지되어야 할 학교가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립형사립고로 인재양성을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거제교육청은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은커녕 거제시 도시 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학교부지 확보계획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도 학교를 하나 개교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 걸리는 걸 보면 5년 전에 이미 기본계획을 세워 상부기관에 제반사항을 보고함으로서 예산확보 등에 차질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구신현지역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부지확보계획과 동시에 당면한 학교시설 확보가 시급함에도 그에 따른 학교시설 확보계획과 해결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는 주택공급 건설업체들의 허가조건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민들의 주택 분양가 상승과 임대보증금의 상승으로 죄 없는 주택건설업자들의 기업경영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2007년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학교용지분담금을 징수(부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무를 입주민들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잘못이므로 징수한 돈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 하라면 바로 분양가(건설원가)에 반영되므로 입주민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자부담까지도 분양가에 포함돼 서민들을 두 번 울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바라건대 거제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을 위한일은 인구증가에 따른 OECD 기준의 학교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육행정은 구태와 요지부동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수혜자에게 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내부개혁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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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6 금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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