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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 선고 받아
박시장 시장직 영향없어
2023년 05월 12일 (금) 08:07:28 거제뉴스 caramd3355@hanmail.net
지난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제시 둔덕면 한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에 영향이 없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9시40분 제20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으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김 모(40대)씨와 사찰주지 표 모(60대·여)씨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2고합18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김씨에게는 벌금 250만원, 표씨는 벌금 100만원과 1000만원의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측이 줄곧 유리한 정상(情狀)으로 주장해 온 기부 당시 박 시장이 '후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례적 기부행위'라는 부분은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역언론 등지에 시장 후보로 여러 차례 소개됐고 박 시장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기부할 당시 박 시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다니지 않는 사찰에 통상적인 시주 금액이 아닌 고액인 1000만원을 기부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처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사찰주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데다,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이체한 점으로 미뤄 기부행위의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다고 여겨지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 등을 고려했다"고 비교적 낮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찰주지에게도 "공직선거법에 금지되는 기부를 받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된 점, 박 시장의 선거를 위해 어떠한 행위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씨측은 이날 선고로 일단 안도하게 됐으나, 사찰주지 측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앞서 구형량과 큰 차이를 보인 검찰의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월, 표씨는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의 선거홍보 등을 도운 30대 측근 5명에 대한 재판(2022고합190)도 이어져 4명은 유죄,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중에 국민의힘 입당원서 관련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이었던 B(여)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0만원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다. 박 시장이 운영하던 주간신문 기자면서 SNS 등으로 선거를 도와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는 거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D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D씨의 경우 공무원이 면직되는 형을 선고받아 반드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D씨를 도와준 그의 언니 E씨는 벌금 100만원과 450만원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다. 반면 '변광용·com'을 만들어 인터넷에 게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거제시장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C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이익금 관련 내용 등에 별다른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공소사실이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5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6·1지방선거 전까지 박종우 시장의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및 본선에서 입당원서 및 선거홍보 등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변광용닷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오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 B(여)씨는 징역 1년에 1200만 원 추징 및 가납명령, C씨는 징역 10개월, D(여)씨는 징역 10개월, E(여)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450만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30분만인 10시10분께 끝났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와 선고를 모두 마친 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고 상급심을 안내했다.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시장 배우자측 변호인단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재판을 끝까지 지켜본 박 시장측 관계자들도 법정 밖에 나와 서로 덕담과 악수를 나누며 밝은 표정이었다. 이날 법정에는 개정 20분 전부터 방송사 카메라 및 언론사 취재진이 출정하는 피고인들을 촬영하는 등 취재 경쟁을 벌이는가하면, 피고인측 관계자와 가족 등 50여 명이 미리 와서 대기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박종우 시장은 이같은 1심 결과로 일단 시장직 유지에 지장이 없게 됐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박 시장과 함께 검찰수사를 받았던 A·B씨가 이날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남도선관위가 지난해 11월 검찰의 박 시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서 현재 심리 계속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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