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거가대로는 94년 입법예고 당시 국비로 계획된 ‘국도’ 사업”

왕복 2만원인 거가대로 통행료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는 10여년간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거가대로가 입법 예고 당시 국비로 추진될 국도 사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통행료 인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서일준 의원의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방안 정부 주도 용역비’ 요청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민간 투자로 건설돼 왕복 2만원인 거가대로 통행료가 시민들께 큰 부담이다.

국비로 추진된 재정도로 대비 약 8배 통행료가 비싸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준 규모는 약 4,604억원에 달하지만,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정부는 10여년간 손을 놓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갔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장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994년 7월 9일 당시 관보를 보여주며 “이 관보 중 ‘일반국도노선지정령개정안 입법예고’에 일반국도 노선을 15개 추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나주~부산간 58호선’이 바로 거가대로”라며, “이 노선이 처음에 국도로 입법예고 되었다가 민자로 추진되었다.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거가대로가 침매터널로의 변경된 사유가 해군 군함들이 다리가 붕괴되면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6,976억원이던 사업비가 변경 1조 1,800억원으로 올라갔다”라며, “정부가 사업비를 4,824억원 증가시켜놓고, 증가분의 30%인 1,447억만 분담했고 나머지는 경남과 부산시민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바람에, 거가대로가 왕복 2만원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거가대로의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통행료 인하방안 용역비 5억원’을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질의했고,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거가대로는 국방과 관련 특수성도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율이 된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