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거제관내 모 청소대행업체에서 근무 중 노조결성과 관련,사측으로 부터 해고되었던 근로자들이 지루한 2년 9개월의 재판 끝에 결국 대법원서 승소판결을 받아 원직복직 길이 열렸다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 특별 제 1부(재판장 대법관 이흥훈,주심 대법관 차한성)는 지난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했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등 채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등을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해고 당사자인 천 모, 배 모, 양 모 등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기회을 가지게 된것과 동시에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이 가능해 졌으나 회사측은 이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어떤 해결방안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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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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