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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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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6월 2일(화), 불법 대부행위의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높은 이자율과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현행법이 범법자 등의 경우 대부업자 등록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대부업 종사 자체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대부업자가 이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영의원은 대부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검사를 정기화 하고 대부업체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채심 등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와 법정이자율 초과하여 받는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위하여, 현재 각각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업 종사금지 등의 등록 제한, 대부업자의 검사 정기화와 대부업체 실태조사결과 및 현황 공개 등의 관리 강화, 미등록 대부업자의 처벌 강화 등의 조치로 불법 대부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윤영 의원 외에 강석호ㆍ김성태ㆍ이한성ㆍ안홍준ㆍ안효대ㆍ임두성ㆍ정의화ㆍ정희수ㆍ허천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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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