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시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을 보고]
0. "제1회 추경시 시 세입 100억 미편성" 발언에 즈음하여
1. "재정조기집행 중앙평가를 위하여 세입 위장"은 사실과 다름
-재정조기집행 중앙평가는 4월과 6월, 2회 실시한다. 4월 평가는 시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6월 평가에는 추경예산이 포함된다. 지금 받은 상은 관련이 없으나 6월 평가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10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치 않았는가?
2. 2008년 회계결산 전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
-세입부서에서 통보한 세입예산은 언제나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왔다. 단 한번이라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과거 수년간 세입부서의 세입과소 추계에 대한 시의회의 수차례 지적에 따라 세입 추계는 적기 적절하게 발전되어 왔다.
3. 2009년 내국세 감 편성(제1회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85억 감소에 대한 보충재원
-지방교부세가 85억 적게 지원될 것이라는 공문은 추경예산을 수립한 날로부터 45일이 지난 금년 5월 15일에 접수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본 공문에서 감소분 보전대책을 별도 통보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세출 축소로 이어지지 말 것과 재정지출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이라는 최초공문 접수일도 4.3일로서 이미 추경예산 수립완료 후인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한 거제시장 공고일 이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완재원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시간적 착각이다.
0. 고현항 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관련해
-시의원이 집행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맡은 바 일을 제 때에 제대로 잘 해 주시라는 것이다. 이번 해명자료에서 지난 4.22일의 시정질문 때보다 훨씬 진전된 답변을 받았다. 지급보증을 서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추후에는 이 같은 타당성 용역비는 적기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0. 조선테마파크 준공식에 대하여
-집행부는 일운번영회에 준공식을 치러달라고 한 적도 없고,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면민들이 스스로 자처하여 행사날짜를 택하여 왔다는 답변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친 일운면민 중에 한사람도 동의하지 않는다. 시에서 면단위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것에 반대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찬동하면 더욱 우호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을 집행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