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실물경제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해치는 밀수 일벌백계해야”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이른바 ‘보세구역’을 통한 밀수 범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 범죄는 금액을 기준으로 150배 증가한 것으로 4일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세구역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24건 156억 1천만원 이상의 밀수범죄가 이뤄졌다.

수리전 무단반출도 23건 13억5천5백만원 상당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2018년 7천6백만원에 그쳤던 보세구역내 밀수 범죄가 2020년 21억2천4백만원까지 확대되었고, 금년 8월까지 114억4천2백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의 경우 보세사가 연루된 밀수범죄도 3건으로 금액이 3억5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