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조사 의뢰, 국회입법조사처‘

文 정부 에너지 정책’비용 추계 5년 뒤 탈원전 인한 전력 생산비 48.14% 증가해 전기료 폭탄 현실화 우려

탈원전, 태양광 확대 등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비용이 30년 간 1067조원에 달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전기 생산비 상승 효과만 당장 내년부터 15.90%이고, 10년 뒤에는 72.08%에 달해 조만간 전기료 폭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해 제출받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은 산업자원부가 작년 12월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근거로 추계되었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비용 고지서가 중립적인 기관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날아온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kWh당 170원이라 가정했을 때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5년 후 58조 500억원, 10년 후 177조 4300억원, 30년 뒤 1067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전력 발전 비용 상승 효과가 5년 후 48.14%, 10년 후 72.08%, 30년 후 135.14%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 이러한 분석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제로 이루어져 실제 손실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 과열화로 가격이 낮아진 상태인데,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내 원전 업계의 피해와 일자리 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원전생태계가 파괴되는 피해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국부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일준 의원은 “천문학적 국부 손실과 전기료 폭탄을 예고한 ‘탈원전 고지서’가 국회 차원에서 공식 확인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후손들에게 이어질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자니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