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19일 거제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문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기한 '제1회 추경예산 세입 100억원 미편성' 발언 등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상이하다는 반론보도

"제1회 추경시 시 세입 100억 미편성" 발언에 즈음하여
(2009.5.19. 이상문의원 5분 발언요지)

1. "재정조기집행 중앙평가를 위하여 세입 위장"은 사실과 다름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 및 평가지표 확정 통보"에 의하면 목표액 및 실 집행액 산출기초는 '2009년 3월 18일 현재 당초예산 및 이월액이며 간주예산, 추경예산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

-도내 1회 추경 현황을 보더라도 거제시 1회 추경규모가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많을 뿐 아니라 필요한 사업별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현재 창원시는 의회 심의 중이고, 마산시 539억, 진주시 편성중, 진해시 104억원, 통영시 216억, 사천시 176억, 김해시 325억, 밀양시 290억 심의중, 양산시 302억원 감액 인 반면 거제시는 515억원이다.

2. 2008년 회계결산 전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
지방자치법 제 134조(결산)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2월 29일) 후 80일 이내인 5월 19일 따지 2008년도 회계결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제1회 추경 편성작업은 3월에 실시해 결산서 작성 시 까지는 추계에 의한 세입 중 일부만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통례이다. 미 편성액은 다음 추경 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등 세입은 연속성 있게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3. 2009년 내국세 감 편성(제1회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85억 감소에 대한 보충재원
-정부의 2009년 내국세 당초 27조 2,791억 원에서 25조 802억 원으로 2조 1,989억 원 감 편성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이 생겨 거제시도 지방교부세 2,371억원 감소 중 당초 1,027억 원에서 85억원이 감소한 942억원으로 변경했으며, 교부세 감소에 따른 탄력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보충재원으로 활용했다.

고현항 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관련해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지난 4월 1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고현항기본계획변경 고시를 받았으며, 이후 인.허가 추진은 특수목적법인 (SPC)을 구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지급보증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때 변제능력이 없는 행정기관보증서 보다는 변제능력과 리스크가 적은 건설사 지급보증서를 요구하는 사항이며,

둘째, 타당성검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면밀히 검토.분석함으로서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이해 관계기관, 단체 인증을 받습니다. 아울러 시행용역비는 건설사에서 선 비용을 부담한 후 향 후 법인 설립시 정산됩니다.

조선테마파크 준공식에 대하여
조선테마파크 준공 일정은 일운면번영회로부터 면민의 날, 행사에 즈음하여 준공식 일정을 맞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5월 9일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일운면번영회 주관으로 자체자금과 후원금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4월 27일 번영회회장,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협의, 협찬금을 최종결정했다고 하며, 아울러 거제시에서는 행사비용에 대해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준공식 관련 일운면내 각종 단체의 이견(異見) 및 여론이 좋지 않아 면민의 날 행사와 관계없이 연기해 추후 자체행사 추진 의사를 번영회에 통보했으나, 4월 29일 일운면장 및 번영회 회장으로부터 모든 민원이 해결됐으므로 준공식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건의가 있어 부득이 준공식을 거행했으며, 아울러 전야제 관련 모든 행사계획은 번영회에서 이벤트 업체와 계약 체결해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