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서 의원 지적에 동의 후 합병에 부정적인 의사 밝혀

국회가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야권의 주자로 나서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조선산업 몰락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의 무산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EU 집행위에서 요구한 LNG운반선 독과점 우려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서일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사실상 대우와 현중그룹간 기업결합에 부정적인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2일차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3번째 질문자로 나선 서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서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EU 기업결합심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짚어가며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대우가 수주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면서, “세계 조선산업의 초호황 기임을 감안해 세번째 연장보다 결렬 선언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옳은 결정”이라며 매각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이런 조건으로는 우리 조선업의 장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공식답변으로는 처음으로 대우 매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서 의원은 “대우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의 합병은 ‘빅3’를 ‘빅2’로 만들어서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을 ‘슈퍼 빅1’ 독과점 체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지, 정부는 노를 꺾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신 수치로만 보면 ‘슈퍼 빅1’ 독과점 기업이 맞는 것 같다. 시장 독점 문제가 나올 것 같다“며 합병에 대한 명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경남과 부산에 밀집한 1200여개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 그간 대우와 삼성에 주로 납품해온 거래처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대우가 현중에 매각되면 이 고급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버텨온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