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일준“필요성, 타당성, 정당성 모두 없는‘3무(無) 매각’즉각 중단해야”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민변, 금속노조, 민노총, 참여연대 등과 공동 주최한 긴급 좌담회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서일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긴급 좌담회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 조선업은 사상 최대 호황기에 진입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 정부는 명분 없는 ‘빅2’ 재편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좌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과정이 대주주 정몽준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으로 독과점 심화가 예상되며, 회생 불가능성 등 경쟁제한성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기업결합 결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하면서 주장한 논리가 빅2체제로의 조선산업 개편과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한 M&A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슈퍼 빅1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위원장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전망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신 수석부지회장은 현재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성사된다면, HSD엔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자재 벨트가 붕괴되고 지역사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치원 변호사는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으로 중소하도급기업, 기자재공급 기업에 대한 구매독점이 공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공적으로 소유·관리하는만큼 공익적 관점 준수가 필요하나,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강요 등 위법·비윤리적 경영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 문제는 향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송덕용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감사위원회 활동의 부실을 문제삼으면서도, 최대주주의 이익에만 공헌하는 현대중공업의 재벌 지배구조가 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보다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마친 뒤 서일준 의원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그 출발 과정부터 ‘필요성’도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는 오직 정부 입맛 맞춤식의 ‘3무(無)’ 매각임이 드러났다”면서 “대한민국 조선업과 지역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정치적’ 매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