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발언자 : 김정자 의원
주제 : 석면탈크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요즘 석면탈크 문제가 온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상황이니 만큼 중앙정부에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수장인 식약청장이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눈물을 보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은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시민 모두가 의약품의 성분을 분석할 능력이 있다면 엄마들이 베이비 파우더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여성들이 자기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피부를 상하게 하는 물질이 함유된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시민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은 세금을 내서 정부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민이 먹고 바르는 것이 안전하게 제조되고 유통되며 공급 되는지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식약청장이 국민들 앞에서 보인 눈물은 단 한방울이라도 억울함의 눈물이어서는 안 되며, 온전히 참회의 눈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 석면은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재료에 사용되는 물질로 이를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이나 폐암, 중피종 등의 암을 유발해 석면의 사용을 전면 중단한 나라도 있으며, 석면 단일 물질에 의해 발생한 암이 미국 전체 암의 13~18%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사고는 벌어진 상황이며 얼마나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석면탈크가 함유된 문제의 제품들이 무엇인지를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그와 유사한 일체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시장님!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석면탈크가 함유된 제품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언론에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관내 병의원 및 상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화장품, 베이비파우더 등에 대한 회수조치입니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일일회수보고서를 작성하며 유통된 물품을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통된 제품이 회수가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약사협회나 의사협회 그리고 화장품판매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수거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장님!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 우리시의 약품관련 단체인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제품 회수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가 석면가루가 들어 있는 파우더를 바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죄악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 10개 중 8개가 아직도 회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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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18 목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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