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도내 산업현장 사망자 216명, 사고재해자 21,077명 매해 증가 - 도내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액 640억원, 근로자 원천징수분 보호 시급 - 직업계고 실습장 보호장구 지급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정책 강화 촉구

지난 3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성갑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망‧재해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법령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에 관련 정책을 저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업무상 사망자가 216명에 이르고 재해 부상자도 21,077명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 중대 재해발생의 82%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남도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조선업종 4대보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한 질의에서 현재 도내 조선업종의 4대보험 체납액 2,632개 사업장에 64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성실히 4대보험을 납부한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4대보험 체납과 관련한 답변에서“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구상권 청구 등 지자체 차원에 건강보험공단과 계속논의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근로자 원천 징수분은 보호해야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이어 김경수 지사는“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에 관해서는 조선 업황의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조선업을 정상궤도로 진입시키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밝아나가야 한다.”말하였다.

이어진 도교육청 소관 질의에서는 김 의원은 도내 특성화고 실습장 안전과 관련해“용점 실습을 할 때 안전화, 장갑 등 안전보호구가 꼭 필요하지만 어떤 학교는 지급하고 어떤 학교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관성 있는 지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실습을 가르치는 교사부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일하게 될 학생들이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직업계고 실습장의 안전보호구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이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특히 박종훈 교육감은“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미처 학교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안전에 관한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거제지역 고등학교 통학버스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교육감에게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감은“거제지역은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현재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거제시와 협의를 강화해서 대중교통으로도 통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 하면서“우리나라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산업현장 활동이 위험하고 꺼려하는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며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되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우리 모두 몫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