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지방정부 간 평화·공동번영의 새로운 물꼬를 만들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포럼의 목표 지방정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겠다.. 중앙정부·국회 도움 필요

거제시를 포함한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포럼)은 22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그간의 모든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지방정부와 북측이 힘을 합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 4.27 판문점 선언은 지난 시기 모든 남북한 합의를 정상화 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길을 선언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여 민족구성원의 일원으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작지만 단단하고 의미 있는 힘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납북 협력사업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최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족하지만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남북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지방정부 각자의 노력과 판단에 따라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정치군사적 상황,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지방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남‧북 동포들이 가진 것을 모두 합한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각 지방정부가 저마다의 특색을 발휘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또 힘을 합치면 더 큰 규모의 협력사업도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럼에 속해 있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한반도 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민족 간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해 탄소배출권 강화 등 국제적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산림분야 협력, 식량 자주권을 위한 농‧수‧축산 분야 협력사업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자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포럼의 조직을 지방자치법상“지방행정협의회”로 전환해 지속적인 상시협의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현재는 복잡한 국내외 정세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 맞물려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남북 관계 물꼬가 트일 때의 원활한 교류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조성하고 있고,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과 함께 남북한 도시교류를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대내외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포럼과 같은 형태로 기초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