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강병주의원이 2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차 산업에 걸맞은 드론 전담부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병주 의원 5분 자유발언
★ 주 제
- 4차 산업에 걸맞은 드론 전담부서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직필정론을 위해 힘써 주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거제시 드론 구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드론은 고공촬영, 인명구조, 농약살포, 배달, 시설관리, 국토정보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시장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년~2026년)’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매출액은 2016년 55억 7천만 달러, 2019년 122억 4천만 달러, 2026년에는 2,321억 2천만 달러 등으로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으로 인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축으로서 ‘신성장산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 또한 드론을 구입하고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첫 구입과 함께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예정 구역 불법행위 점검 활동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추가 구입까지 총 9대의 드론을 구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드론별로 기능과 역할이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거제시 홍보를 위한 촬영이 약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드론산업 정책에 발맞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공무원이 3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드론과 관련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중랑구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 ‘초경량 비행 장치 드론 활용계획’을 마련해 드론 전담부서를 배치하였습니다. 드론의 활용 방안으로서 부감 촬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영상을 구현하고, 지역의 역사기록, 영상매체 다양화로 영상물에 대한 구민 눈높이 향상, 대형 행사 영상 촬영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지속적으로 드론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2016년부터 보여지고 있으며, 각 부서별 드론활용이 아닌 드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거제시의 다양한 드론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드론 전담부서를 신설해 자체 드론을 활용할 경우 외주촬영 예산이 절약됨으로써 절약한 예산을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개발해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 4차 산업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우리 시는 현재의 조선업과 관광산업에 치우쳐 다른 분야에는 반응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일례로 드론과 무선조종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입니다.
드론은 초경량 비행 장치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기구입니다. 둔덕생활체육공원 부근에 활주로를 신설하고, 저수지와 주변환경을 드론, 무선조종 자동차 등을 테스트하거나 시연할 수 있는 ‘레저산업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그 또한 미래 거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드론산업과 관련해 몇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드론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남에서 최초로 제정된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드론 구입, 보험 가입, 조종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드론 전용 공간을 조성해 4차 산업에 걸맞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발빠른 대처로 드론 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각 부서에서 원칙 없이 드론 기기를 구입․관리하고 있는 실태도 개선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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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1.4.15 목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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