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용운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분 경남도지사의 대우조선 매각반대 표명과 청원경찰의 복직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김용운의원 5분 자유발언 

★ 주 제
- 경남도지사의 대우조선 매각반대 표명과 청원경찰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구,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매각 철회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나설 것과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해고된 26명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가 전면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수요일인 3월 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는 거제를 비롯한 경남의 노동자와 시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불공정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도청 정문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거제와 경남의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가 명확한 대우조선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한 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발표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며 “최소한의 조건인 고용보장,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없이는 대우조선 매각은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만 밝혀 왔습니다.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남은 해외 당사자국은 이제 유럽연합과 일본뿐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LNG 운반선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낮추라는 등 조건부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마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조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우조선에 전가될 것이고 거제경제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도민 생존권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가 침묵한다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김경수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창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항해 부울경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늘려나가자는 것, 지방의 경제를 되살리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우조선의 매각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위협에 시달리고, 지역경제는 몰락하기 일보직전인데 메가시티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두 손 놓고 있으면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 요구는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도지사는 하루빨리 대우조선 매각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둘째,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복직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6명의 해고된 청원경찰은 길게는 33년, 짧게는 6년 이상 대우조선에서 청원경찰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2019년 4월 1일 해고된 이후 오늘까지 708일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노동자의 해고문제 논란은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20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어 한달 전 행정소송에서도 대우조선이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3일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사용자이며 청원경찰과 ‘본질적이고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나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시 경비업체인 웰리브에 위임했을 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청원경찰의 임용과 배치, 교육, 징계, 감독, 봉급 및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한 청원경찰법 역시 대우조선에 고용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은 이제라도 해고된 청원경찰을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한대로 회사는 정상적인 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해고자들은 공장 앞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비닐 한 장 씌운 텐트에 의지한 채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36일째입니다. 며칠 전에는 급기야 삭발까지 했습니다. 싸울 무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이들이 이제 더 어디로 가야합니까? 목숨 걸고 단식이라도 해야 합니까? 땅을 버리고 하늘 높이 크레인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왜 이들은 자식과 아내에게 미안하기만 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작업복 입고 정년퇴직 맞고 싶다는 이들의 소망은 그리도 과도한 것입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산업은행 눈치 본다는 핑계로 중노위, 행정소송까지 갔으면 된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직접 고용하고, 원직에 복직시키십시오.

산업은행도 뒤에 숨지 말고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절대지분을 소유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책은행입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부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대우조선에서 멀쩡한 노동자를 비정규직도 아닌 해고자로 만듭니까? 그러고도 최대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대범하게 행동하십시오.

하루빨리 이들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토록 원하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