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30일자 거제중앙신문 및 거제타임즈의 “10억 원땅 기부채납 보육시설 원장교체 말썽” 제하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합니다.
수양어린이집 정금자 원장은 1983년 8월 남편명의의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당시 새마을유아원 임시개원 시에 원장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4차례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26년 간 재직하여 왔으며,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정년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30일자로 당연퇴직하게 된다.
【 보도내용 1 】
수양동 902-10번지에서 수양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금자(여·60)원장에 따르면, 정 원장은 지난 82년부터 양정리 898번지에서 수양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해 오다 1983년 8월, 거제시(당시 거제군) 관계자가 유아원 부지 6백60여㎡(2백여평)를 기부채납한 후 시립유아원으로 바꿀 것을 유도, 현 싯가 10억원 상당의 부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한 후 시립수양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꿔 운영을 자신이 해 왔다
당시 거제시는 유사한 조건이였던 큰별·상록어린이집은 개인으로, 지세·마전·샘터 어린이집은 법인으로 전환시켜 영구운영토록 하면서도 수양어린이집만은 기부채납한 대지가 시의소유가 됐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법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립유아원으로 바꿔 시가 관리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반론 】
거제시는 새마을유아원설치를 목적으로 1983년 8월 정 원장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200평, 당시가격 평당 1,000원)에 유아교육 진흥법에 따라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고 정금자씨를 원장으로 위촉, 위탁 운영하였으며, 199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수양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다.
정 원장 측에서는 유아원을 기부채납한 토지가 시 소유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립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양어린이집은 새마을유아원 설립 당시부터 공립으로 설립된 것으로 당시의 탁아시설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인가된 것이다.
당시 탁아시설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립새마을유아원은 설치 자치단체장이 전환을 결정하고, 사립새마을유아원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당시 거제군수에게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정 원장 측이 법인으로 전환시켜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타 시설은 공립시설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며, 수양새마을유아원의 경우는 전환결정자가 거제군으로 당초부터 수탁자인 정 원장에게는 법인전환의 결정권 자체가 없는 것이었다.
【 보도내용 2 】
지난 2008년 12월 1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24조 1항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운영자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는 개인이 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서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자가 계속 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 조례와 배치되고 있다.
【 반론 】
「영유아보육법」제24조는 2008년 1월 17일 개정된 조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시행일이 2008년 4월 18일이며, 이 법 시행일 이후 기부채납한 자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최초 위탁 시 1회에 한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 원장은 이미 1997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위탁계약에 의해 운영을 하여온 것으로 최초 위탁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보도내용 3 】
특히 거제시는 2009년 1월 9일 ‘거제시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기부채납 특례규정을 뺀 채 부칙에 “개정조례시행 이전의 거제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채결한 위탁증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효력을 상실한다”고만 명시, 시는 상위법에 엄연히 정해져 있는 조문규정을 외면하고 개정된 조례의 규정만을 적용해 시립보육시설인 수양어린이집 원장을 교체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 반론 】
2009년 1월 개정된「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보육시설 위탁 시 수탁자에게 1개소의 보육시설을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과 위탁운영기간을 4년으로 하는 규정, 보육시설 종사자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정 원장 측에서 주장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며,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거론하고 있는 부칙 “개정조례시행 이전의 거제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채결한 위탁증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2000년 조례개정 시의 부칙으로 2009년 1월 9일 개정과 관련이 없어, 정 원장 측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 보도내용 4 】
이처럼 문제가 제기되자 시는 당초 등기부상에 이 시설의 토지취득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다가 최근 증여로 바꾸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 반론 】
기부채납한 토지의 등기부 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 원장 측의 의문 제기에 따라 당시의 기부채납서 및 증여증서 등을 근거로 “증여”로 정정 조치하였다.
수양어린이집은 건물면적 536.96㎡, 토지 663㎡의 규모에 정원 113명, 현원 99명으로 매년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왔으며, 정금자 원장은 그간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수양어린이집을 법인으로 전환해 줄 것과 정년연장 혹은 기부채납한 토지의 반환 등을 거제시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거제시의회,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기관에도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불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
[시행 2008. 4.18] [법률 제8851호, 2008. 1.17, 일부개정]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부칙 <제8851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3, 2009.1.6>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6>
④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3>
⑤ 보육시설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3>
⑥ 시장은 수탁자에게 1개소의 보육시설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6>
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09.1.6>
부칙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거제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체결된 위탁정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와 재계약을 체결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기간 시설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까지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한다.
부칙<2009. 1. 6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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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2 목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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