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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청신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련 TF 구성, 통행료 인하 적극 검토
2020년 11월 12일 (목) 08:51:05 거제뉴스 caramd3355@hanmail.net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서일준 ‘물꼬’ 트나
서일준 의원, 국회 예결위서 통행료 인하 및 ‘U자형 교통망 구성’ 제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련 TF 구성으로 통행료 인하 적극 검토 의지 밝혀

거가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일준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 거가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에 대한 장관의 적극 검토를 확답받았다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킬로미터당 운송단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7배가 넘는 거가대교 통행료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8.2km를 오가는 것이 서울을 오가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통행료 인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전국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이내로 (제한되도록) 조정을 완료”하였다며, 거가대교의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김 장관의 답변에 서 의원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거가대교와 연결해 U자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할 경우 국토 균형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을 강조하며, “요금 인하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의 대안 제시에 김 장관은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히며, “지방 민자 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지원 TF’를 만들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현안 사업 청취 간담회를 열었고 11월 중 통행료 인하 문제와 민자도로 관리 문제 등을 다룰 정책 지원 TF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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