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협동화공단협의회장 이성신

<기고> 생존절벽에 서있는 조선협력사를 구출하자

대형조선소의 수주가뭄으로 일감이 고갈되어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협력사 대표들이 잠을 설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샌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삼삼오오 모여앉아 낮부터 술잔을 기울인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 상환독촉 벨소리가 귓전에 요란하다.

텅 빈 공장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공장 바닥에는 고양이와 쥐가 숨바꼭질을 한다. 공장 샵에는 블록대신 현장에서 수거한 용접기와 족장 사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신아침부터 “비켜 주세요!”를 외치며 짐을 싣고 달리던 수십 대의 지게차는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움직일 줄을 모르고, 가동을 멈춘 크레인은 고철덩어리가 되었다.
블록을 건조할 철판과 앵글 배관자재와 각종 부자재로 발 디딜 틈 없던 공장 야드는 황량한 들판처럼 뒹구는 낙엽과 쓰레기로 가득하다.

이것이 지금의 사외 조선협력사의 현장 풍경이다.

지금 우리지역을 포함 경남의 천여개 조선협력사들은 일부 배관 및 철 의장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각조립업체들은 대형조선소와 수직적 인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조선소의 수주저감이 곧바로 협력사의 경영위기로 연결됨으로서 이에 따른 대규모의 실직이 현실화 되었고 이에 임금체불, 체당금신청, 휴,페업 업체가 속출하는 등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생존절벽에 서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맞아 직영노동자의 열배가 넘는 하청업체 노동자 들이 선박건조의 약 90%이상 직접생산을 맡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노동자들 중 기술 숙련공들이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사라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산업은 특성상 숙련공의 생태계가 유지되 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숙련공들이 흩어져 기술인 력의 생태계가 붕괴될 경우 향후 조선호황이 오더라도 선박을 건조할 숙련공이 없어 조선산업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은 1980년대 국가차원에서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여 투자를 금지시키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결과 숙련공들이 대거이탈 함으로서 일본의 조선산업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한때 세계최고의 조선 보국에서 조선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만큼 협력사의 숙련공들이 조선산업에서 치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들이 소속된 협력사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휴·폐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내년부터 시행될 주52시간제가 더욱 업체들의 목을 옥죈다. 설상가상으로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작년에 시효가 만료 되었고, 고용위기지역지정도 올 연말로 종료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또한 내년 5월28일부로 만료다. 비상시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구제정책들이 상황종료 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누구의 정책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형조선소의 내년도 조업상황은 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당연히 협력사들의 숨통은 더욱 조여들 것이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버텨나갈지 그저 막막할 뿐이다

버텨 나갈수만 있다면 대책방안은 있을 것이다.

먼저 조선소가 대규모 수주를 받거나, 이미 효력이 다한 대형조선소 산하 해외법인 물량을 하루속히 국내로 복귀시켜 협력사에게 조속히 일감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조선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정부에서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시효가 만료 된 특별고용업종의 재 지정, 올해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의 연장 내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의 연장 등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형조선소는 물론 우리도와 해당 시, 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 언론 등이 모두 다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생존절벽위에 서 있는 조선협력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 같은 노력들은 비단 조선협력사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과 도민 모두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