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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시장,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내년도 교부세 증액 건의
2020년 07월 17일 (금) 18:15:31 거제뉴스 caramd3355@hanmail.net

   
 
   
 
변광용 거제시장은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견실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면담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시장은 거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전반에 걸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던 조선업이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종료와 수주량 감소에 따른 일감부족으로 하반기부터 협력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일자리 이탈과 실직이 예고됨에 따라 내년도 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하반기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조선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거제형 일자리 모델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내년도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자체의 주요 세입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간 세원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한편,변시장은“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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