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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분만실 부족 지역 의료기관 지원 추진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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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분만실이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 보장돼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 55)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는 지원 경비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를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출생아 수 감소, 낮은 수가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과 의사가 지속 감소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분만 인프라는 취약세에 놓여 있다. 전국적으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의 경우 2008년 954개에서 2018년 561개로 10년간 393개가 감소하였고,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5곳(2018.12월 기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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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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