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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 주거,상업지역에서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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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법령미비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등 각종민원을 야기하던 고물상이 신고제로 전환되는등 관련행정 절차가 강화된다 지난해 환경부는 폐기물업 운영에 관한 용역내용을 토대로 오는 2011년시행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고물상이 가능한 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종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자연녹지지역,계획,생산관리지역등이며 이경우에도 다른법령에 저촉될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거 상업 지역에 고물상 영업이 할수없게돼 그동안 법령미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은 크게줄어들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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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