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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비자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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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가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비자 신설’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FLNG선 건조과정 중 초저온 보냉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기능 외국 인력이 1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줄 것을 시가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청에 건의해 법무부가 지난 7월 한시적으로 수용한 사례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모 조선업체는 약 450억 원에서 600 억 원의 비용 절감과 우수기술력의 축적, 신뢰성 확보를 통한 추가 수주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남도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선, 생활불편 규제개선, 한시적 규제개선 등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한 것으로 도내 시군구가 제출한 1512건의 사례 중 행정자치부가 자체심사를 통해 169건을 수용하고 도가 최종적으로 16건을 선정, 사례발표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6건, 장려 8건이 결정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은 물론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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