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일 안하는 공무원을 퇴출한다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입법 예고되어  공직사회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행규칙개정안은 앞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작위(不作爲)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인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각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과 '회계질서 문란'으로 구분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최고 파면(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4월 말 또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징계보다 약한 경고·주의 처분에 있어 처분효과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공무원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일정한 불이익을 주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등 제각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 해외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했다. 주의 처분을 받으면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또한 1년 이내에 주의 2회를 받으면 경고를 받고, 경고 2번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