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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표 의원, 거제 적조피해 보상조치 해결대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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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 회계연도 결산 경제분야 회의에서 각 정부부처의 장·차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최근 발생한 거제연안의 적조 피해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또한 매년 되풀이 되는 적조예방을 위해서 밀집어장 감축, 어장이동, 적조에 강한 어패류 양식 권장, 보험가입 등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수산업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어장 밀집도도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 수산물이 과잉생산·유통되고 적조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현재 적조 때문에 동원한 선박이 2,500대가 넘고 약 1만여명의 인력과 1만 2천톤이상의 황토가 투입된 상황인데, 이 정도면 기재부·해수부·지자체가 함께 모여 밀집어장에 대한 적절한 감축보상을 통해서 국내 어장의 감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적조예방을 위한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실집행을 하지 않아,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의 집행실적이 2012년 87.3%, 2013년 64.5%, 2014년 57.1%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가축분뇨로 인한 하천의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 농가부담 부분이 헥타르(ha)당 2.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해서 정부의 계획대비 보급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통계청장에게“2014년 국회 기재위 예산안 심사에서 과다한 위탁사업 수행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57%, 2012년 55%, 2013년 67%, 2014년 5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불가피한 사유로 유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경쟁 방식을 우선채택하여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김 의원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 R&D 예산의 투자비중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메르스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식 개선 △민간기업의 콜택시 사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정부의 전국통합콜센터사업 전면재검토 등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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