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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시 집단민원 조정실패 거제시 거액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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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가 정당한 절차을 거쳐 허가해준 조선기자재공장의 설립 신고을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공장측과 민원 당사자들과의 합의 조정이 끝내 성사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장측이 거제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공장측의 승소로 나타나 거제시는 막대한 금전적 변상과 함께 이와 유사한 법정공방이 계속 나타날수 있어 행정력 집행에 대한 특단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고법은 지난 5월 31일 거제시가 2003년 5월 거제시 사등면 천곡리 (주)정화(대표 김삼조)의 공장 설립 신고를 1년5개월 이상 유보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영지원의 1심 판결8,169만여원을 인정,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해 시는 통영지원에 공탁금을 걸고 변상처리했다. (주)정화는 지난 2003년 5월 사등면 천곡리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준공한 후 설립 신고를 냈으나 인근 청포마을에서 공장 내 도장공장을 반대하고 민원을 제기하며 집단시위를 벌이자 2004년 10월에야 공장 등록증을 내줬다. 이에 따라 (주)정화는 사업비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준공한 공장을 1년 5개월 동안 가동하지 못하고 결국 타인에게 넘겨줘야 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지난 2007년 12월 14일 통영지원에 시를 상대로 3억 5,73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판결을 받고 지난 5월 31일 부산고법에서 조정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시는 조선업 활황등으로 도시기능이 급속도로 팽창하는지역으로 공장용지 부족등 공장설립시 인근주민들과의 마찰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으로 일부업체는 인근 통영시와 고성등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거제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공장설립과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함께 공생할수 있는 슬기로운 조정능력을 발휘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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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