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거제지회가 6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의 대변인인가!

“거제시가 복지사 직접 해고? 왜 거제시가 해명하나?”

사실왜곡 넘어 복지에 대한 무지와 몰염치에 실망 거제시 공정한 행정으로, 거제 복지 발전에 힘써야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지난 4월 언론에 배포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계인수, 종사자 해고와 관련 진상 자료’를 접하고 실망을 넘어 거제시의 복지에 대한 무지와 억지, 몰이해와 몰염치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거제시는 조계종 법인과 진행한 ‘인계인수’와 거제시가 지난해 10월 공고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공고’에 따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고, 희망복지재단의 고용승계 불이행에 따른 해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거제지역 복지행정의 공정성과 엄정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복지관의 서비스 축소와 직원 처우 하락, 사회복지사 해고에 대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오히려 거제시가 직접 변명과 해명에 급급한 것을 보며 거제시가 거제복지 발전의 ‘걸림돌’이며 ‘훼방꾼’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거제시민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해고, 복지서비스 축소, 직원 처우 하락 등이 희망복지재단만의 책임이 아니라, 거제시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거제지역 복지시설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거제복지 발전에 노력해야 할 거제시가 사회복지사 해고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고, 복지서비스 축소의 직접 결정권자임을 자인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망과 허탈감에도 불구하고 옹색한 변명과 해명에 대해 그 사실의 잘못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거제시가 거제복지 발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간절한 바람때문입니다.

1. “시설장은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인계인수를 거부했다.” 거제시와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인계인수를 2014년 12월 31일 진행했습니다.(자료1 참조) 다만, 거제시의 늦장 행정과 인계인수 누락으로(자료2 참조) 인해 인계인수서 작성을 2015년 3월 4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정에서 거제시의 불법과 편법으로 인한 부당한 위탁 절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2015년 1월 1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정상 운영에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상영 관장은 2015년 1월 2일 정상 출근하여 복지관 운영에 아무런 지장 없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인계인수가 거부되어 복지관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거제시의 인계인수서 누락으로 인한 인계인수 지연을 마치 우리 법인의 책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2. “종합사회복지관과 예다움노인복지센터는 조계종법인이 별도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거제시의 복지에 대한 몰이해와 인식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조계종법인이 별도기관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별도기관으로 운영한 적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다움노인복지센터는 당연히 법에 따라 복지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조계종법인은 법에 따라 노인복지센터를 부설기관으로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이는 현재 희망복지재단도 노인복지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억지주장과 몰이해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마치 불법인 것처럼 부풀려 이야기하는 거제시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3. “1종면허 소지자로 공고한 것은 특정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거제시의 복지에 대한 몰이해와 인식부족을 넘어 왜곡과 무지, 억지주장에 허탈감만을 느낍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1종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종면허 소지자를 채용합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역시 지난해 9월 진행한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때만 1종면허 소지자를 채용 공고한 것이 아니라 개관이후 계속 1종면허 소지자를 채용했습니다.(자료3 참조) 또한 노인복지센터의 운행차량으로는 9인승 카니발과 함께 복지관 소유의 12인승 승합차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어른신들 상하원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승 운전은 당연히 1종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트집만 잡으려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4. “예다움노인복지센터는 고임금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세입 능력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지난 3월 17일 사회복지사 해고 직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과장급 간부 5명 전원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자료4 참조) 개관직후부터 복지관 운영에 참여한 간부 직원 전원이 정확한 수입 지출 분석을 근거로 기관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청원한 내용입니다. 복지서비스를 축소해 사회복지사를 해고시키기 위한 거제시의 옹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인계인수 당시 예다움노인복지센터는 거제시의 주장과는 달리 적자경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희망복지재단의 사무국장도 인정하여 사과한 내용입니다.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도 사실을 인정하여 사과한 내용을 왜곡해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법인전입금을 사업비보다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으로 지급했다.” 거제시는 지난 5년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조계종 법인이 법인 전입금을 충실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탁 법인이 위탁기간동안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법인전입금을 약속한대로 지출하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신규 위탁법인인 희망복지재단은 법인 전입금을 전혀 책정하지 않아, 직원 처우 개선은 물론 복지 서비스 축소와 해고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책 수립을 요청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6. “시설장 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한 경력의 차이이다.” 경력과 연륜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잘 하는 인사정책입니다. 우리 법인 역시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경력있는 사회복지사 채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수천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채용한 기관장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복지관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쉽습니다.

7. “노인복지센터 운영통장을 거래정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법인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박기련전관장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희망하며, 법적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다만,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우리 법인과 체결한 인계인수에 따라 조속하게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 역시 약속이며, 법적 이행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고용승계는 우리 법인과 거제시의 인계인수에서 확인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승계는 당연히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의 인계인수에서도 약속한 내용입니다. 거제시는 고용승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리 법인이 아닌 희망복지재단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처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으로, 사회복지사 해고의 직접 당사자인 것처럼 해고에 대해 변명하고, 복지서비스 축소를 옹호하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공정한 행정처분을 바라며, 더 이상 거제시가 거제 복지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2015년 5월 6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거제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