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임시회 송미량의원의 5분발언

* 성지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해야한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송미량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본내용에 앞서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옥포 엘크루 아파트의 건설로 인한 성지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전용통학로가 폐쇄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청 도로 맞은편에 27층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고 가정합시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수도 없고, 일체의 실내 냉방기기를 가동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교실에 3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라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와 학습권보장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앞 고층아파트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007년 3월에 개교한 옥포 성지중학교는 640여명 학생들의 학습의 장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에서는 2012년 7월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27층 4개동의 엘크루아파트를 건설하는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교문 바로 앞으로 공사차량들이 통행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위협은 물론, 학교 옹벽에 금이 가고, 소음과 분진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현저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적극 대처해야할 교육청은 수수방관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가진 거제시 또한 강 건너 불구경하기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6월 중순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통학로를 매각 할 예정이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왔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뒤로 한 채 건설사의 편리만을 위해 땅을 매각하려 한다"며 매각반대운동을 펼쳐 교육청으로부터 민원을 야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통학로 부지 매각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18일 성지중학교 학부모 대표 박정미외2인은 진정서와 서명지를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하기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의회, 도시과, 건축과, 통합민원 접수처까지 옮겨 다녔습니다. 이것이 원스톱 행정, 친절 민원 응대입니까? 관련 부서의 책임회피이며, 학교 앞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 허가, 학생들의 피해 구제 노력 부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절차들을 간주 할 때, 행정이 주민의 편이 아니라 “업체 봐주기”에 급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거제시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현재 성지중학교 교문 앞 공사차량들의 무분별한 통행과 건설중장비의 불법 주차, 공사 자재 방치 등 위해(危害) 요소의 제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후, 성지중학교 통학로와 엘크루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관련 제반 문제에 관하여 거제시 행정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조처(措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