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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철 전 거제서장 ‘무혐의’ 처분 | ||||||||||||||||||
| 직위해제 부당성 주장하는 행정소송 진행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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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경찰청이 배 전 서장을 상대로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입건·송치한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배 전 서장은 지난해 3월 골프를 치다 비상대기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고 뒤 이어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청은 배 전 서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 6가지 혐의로 입건 조치했으며, 배 전 서장은 이에 불복해 국가권익위원회에 감찰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배 전 서장의 혐의는 업무상횡령,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이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따라 배 전 서장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배 전 서장은 당시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골프 건과 관련해서도 비상대기 기간(3월11일)보다 앞선 날짜(3월9일)에 선약돼 문제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게 배 전 서장의 입장이다. 배 전 서장은 이에 따라 직위해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잘 아는 주변인사에 따르면, 배 전 서장측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대로 복직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배 전 서장과 함께 경찰청 감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던 거제서 현직 경찰간부 A씨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각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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