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중앙정부 및 지방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1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강력 강조되었던 시민생활이나 산업경제활동 등과 관련한 각종 제도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특히, 거제시는 시군구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6급으로 하고 점과 달리 전국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부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적극 반영, 실질적인 성과거양 및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시민불편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 및 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의 한시기구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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