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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항재개발 ‘시민의견 반영 않은 사업자지정 항의‘ | ||||||||||||||||||
|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공공부지확대 등 핵심쟁점 변경 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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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위원장 박춘광)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24일 해수부와 거제시, 그리고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간에 있었던 사업자지정(실시협약체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지역협의회는 ‘시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지정을 강력히 항의한다’라는 회견문에서 ‘지난 2월 19일 전달한 15개 항목의 지역협의회 공식의견서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사업의 주체 3자중 어디에서도 답변이 없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협의회는 또한 ‘사업자지정 이후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나 핵심내용의 변경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자지정을 계기로 공공부지 확대나 매립면적 축소, 선형의 변경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와 수정가능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역협의회는 해수부의 고현항재개발사업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는 관계자와 보도자료를 통해 고현항재개발사업이 ‘낡은 시설과 좁은 배후부지로 인해 항만기능이 쇠퇴한 고현항 일대를 주거, 상업, 교육, 의료, 관광, 문화, 공공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사계절 체류형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매립면적 18만 5천여평의 부지에 55%나 되는 아파트부지(3천세대 예정)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점을 들어 사계절 체류형 해양문화관광 도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회견문에서는 또한 ‘그간 거제시가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가용토지가 부족해 매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이 또한 최근의 상동신도시 계획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점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매립이 아닌 다른 방식의 토지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혓다. 지역협의회는 ‘사업의 주체이며 사업의 핵심열쇠를 거제시가 쥐고 있다’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업자의 수익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지역협의회의 공식의견서에 담긴 주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협의회는 공식의견서에서 공공부지 확대, 사업비공개, 교통대란 해소 대책, 수질개선대책, 재난방지대책, 상권 상생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협의회는 마지막으로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트PFV(주)가 지역협의회의 공식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이 답변의 내용에 따라 지역협의회가 향후 활동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회는 2013년 1월 구성되었으나 10개월간 활동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거제시의회가 ‘20억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전제로 함에 따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지역협의회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동면별 발전협의회 회장 등 27명 도시계획분과, 생태환경재난분과, 시민참여분과 등 3개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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